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기능 악화, 생계형 일자리 감소 폭 심각

    - 고용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자리 문제는 창업활성화로 해결해야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복지-교육-일자리’가 강화된 사회적안전망 절실
: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분석(2010. 8)’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최초공개) 

․ 업력 3년 이하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2008년 기간 중 평균 42%를 유지
 ※ 업력 3년이하 중소기업의 전체고용 비중은 하락추세 (02년 49.8% → 08년 35%)
 : 창업초기 고용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창업이 고용 창출의 유력한 통로임을 시사하나, 창업 초기 기업의 고용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연도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의 창업활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기인.
  결국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관해, 창업관련 대책이 대단히 긴요함을 확인해 줌

․ 2002년 대비 2008년 기준 신규 창업중소기업 수(△22만7천8백개, △37.2%)와 고용(△67만8천명, △37.9%)이 꾸준히 감소
․ 2008년 기준 창업 6년 차 중소기업의 생존율 31%(2002년 창업 기업)
  : 02년 612,289개 → 08년 189,688개 생존 (△422,601개 폐업)
    → 특히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생계형 일자리는 2002년의 약 92만명에서 2008년 약 55만 명으로 약 37만 명의 종업원이 감소(△39.5%)
    → 02년 창업 음식 및 숙박업 중 5만개(14%)만 08년 생존
       (02년 350,303개 → 08년 49,917개 △30만개 음식 및 숙박업 폐업)

․ 02년 대비 08년 창업기업의 수는 부산(△47.9%), 대구(△43.9%), 서울(△40.8%), 인천(△39.8%), 경기(△28.8%)등 전국에 걸쳐 창업기업이 큰 폭으로 감소,
  : 종업원 수 역시 서울(△42.4%), 인천(△42.7%), 경기(△29.4%) 감소

☞ 신생 Software, 아이디어기업, 벤처기업 활성화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함.  한해 대학졸업생 50만명이 5만명 수준도 되지 않는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고용탄력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음. 더 이상 기존기업의 고용증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Software중심, 아이디어중심 벤처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

☞ 생계행 일자리가 37만개가 감소하고, 창업5년차 음식․숙박업의 14%만 생존하는 현실에서는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이의 해소를 위해서 사회보험료 보조, 실업부조라는 ‘2중 방어막’을 구축해 빈곤화를 예방하는 한편, 직업훈련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안전망을 튼튼히해 ‘복지-교육-일자리’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신규창업기업 22만7천8백개 감소 : 02년 61만2천3백 → 08년 38만4천5백 (△37.2%)

○ 신규창업기업 종업원 67만8천명 감소 : 02년 179만명 → 08년 111.2만명 (△37.9%)

○ 산업별 창업기업 수 (2002년 대비 2008년 기준)
  - 제조업           : 02년 41,737개  → 08년 20,815개(△20922개, △50.19%),
  - 숙박 및 음식점업 : 02년 188,203개 → 08년 112,472개(△75,731개, △40.2%),
  - 도소매업         : 02년 162,100개 → 08년 98,827개(△63,273개, △39.0%)

○ 산업별 종업원 (2002년 대비 2008년 기준)
  - 제조업           : 02년 227,268명 → 08년 108,915명 (△118,353명, △52.1%),
  - 도소매업         : 02년 419,449명 → 08년 243,661명(△175.788명 △41.9%),
  - 숙박 및 음식점업 : 02년 501,695명 → 303,645명(△198,050명, △39.5%)

○ 지역별 창업기업 수(2002년 대비 2008년 기준)
  - 부산(50,724개 → 26,431개, △47.9%), 대구(35,696개 → 20,029개, △43.9%),
    서울(145,231개 → 79,992개, △40.8%), 인천(34,873개 → 21,006개 △39.8%),
    경기(129,443개 → 92,199개, △28.8%)
 ※ 전체 창업 기업 중 수도권 소재 창업기업 수가 2008년 현재 약 50% 차지

○ 규모별 창업기업 종업원 수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02년 33,454명 → 08년 32,197명 △3.8%
 - 50인 미만 :        : 02년 1,705,804명 → 08년 1,054,101명(△651,703명, △39.2%)

○ 2008년 기준 창업 5년차 기업 (2003년 창업 기업)의 폐업율 61%, 5년생존율 39%
 - 5년차 생존율 : 제조업 63%, 음식 및 숙박업 18%, 서비스업 44%
 
○ 2008년 기준 창업 6년차 기업 (2002년 창업 기업)의 폐업율 69%, 6년생존율 31%
 - 6년차 생존율 : 제조업 61%, 음식 및 숙박업 14%, 서비스업 36%
 
○ 종업원 규모별 창업기업 생존율(2003년 창업기업)
 - 5인 이상의 기업 생존율 50%,        5인 미만 기업 생존율  : 38%
 - 5인 이상 법인기업 생존율 70%,      5인 미만 법인기업 생존율 : 50%
 - 5인 이상 개인기업 생존율 42%,      5인 미만 개인기업 생존율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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